< 목차 >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1-1. 사업 개요
1-2. 추진 목적 및 배경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2-1. 지원 가능 대상자
2-2. 제외 대상 기준
3.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
3-1. 신청 절차
3-2. 바우처 사용 방법
4.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체계
4-1. 서비스 제공 방식
4-2. 운영 체계 및 비용 관리
5. 주요 유의사항
5-1.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5-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6. 결론
20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20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1-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국민의 우울·불안 해소,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2. 추진 목적 및 배경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2-1. 지원 가능 대상자
20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합니다. 소득과 나이 제한 없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심리상담 필요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의뢰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된 추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의료기관 진단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결과 기반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 종료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은 해당 증빙 서류(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동네 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동네 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선별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제외 대상 기준
약물·알코올 중독 및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
3-1. 신청 절차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합니다.
2) 제출 서류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심리상담 추천서 또는 진단서 (3개월 이내 발급)
3) 처리 과정
신청 후,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선정된 경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되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2. 바우처 사용 방법
1)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국민행복카드에 정부 지원금이 충전되며, 지정된 상담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며, 8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방식
바우처 카드는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매 회 서비스는 50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회당 금액은 지원금 총액을 8회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4.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체계
4-1. 서비스 제공 방식
전문 심리상담사는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유형 분류
1급 유형: 전문 상담사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리상담 제공.
2급 유형: 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심리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2)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기관의 심리상담센터 등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2. 운영 체계 및 비용 관리
1) 운영 체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예산 관리, 이용자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제공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관리
정부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은 계좌 입금, 카드,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단 시 미이용분에 대한 환급도 이루어집니다.
5. 주요 유의사항
5-1.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5-2. 신청 시 필요한 주의사항
서비스 유형 선택
신청 단계에서 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 후 변경을 원할 경우 결제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제한: 이미 유사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5-3. 기타 유의사항
바우처 카드는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보관시키면 안 됩니다.
카드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일 전까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하루 1회 이상의 서비스 이용은 불가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서비스 이용권이 취소됩니다.
6. 결론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바우처를 통해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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